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안상운 | 자음 과모음 | 2014년 04월 30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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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실현 과정,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한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민주(民主)시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평소에 찾아보기 힘든 여러 도표와 참고자료 들을 함께 다루며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저자소개

저자 : 안상운
저자 안상운은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자 올바른 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역임했고 현재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바꾼다』를 공동 집필했다.

목차소개

머리말

I.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국가의 지도·감독

II. 주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청원권의 행사|민원의 신청|주민의 예산참여 제도|주민의 공사감독참여 제도|주민의 의무

III.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란?|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주민투표의 실시 절차|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주민투표의 효력|주민투표소송

IV.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조례란?|조례의 제정 절차|조례제정과 개폐청구의 행사 절차|조례의 효력|조례에 대한 통제

V.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주민감사 청구권자|주민감사청구의 대상과 절차|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감사결과의 처리

VI. 주민소송제도
주민소송제도란?|주민소송의 청구대상|주민소송의 종류|주민소송의 제소기간|주민소송절차|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변상명령

VII.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란?|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투표권자|주민소환의 절차|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주민소환투표의 실시|주민소환투표운동|주민소환투표의 효력|주민소환투표소송190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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