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왜 갈등관리가 중요한가?
Part 1 _ 국가 차원의 갈등
01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입법
_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0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_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갈등조정협상센터 소장
03 의약분업
_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04 경유승용차와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_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Part 2 _ 지역 차원의 갈등
05 한탄강댐 건설
_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06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
_ 박홍엽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07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
_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마무리: 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와 제언
_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갈등조정협상센터 소장
소통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2006년 한국사회는 어디 한곳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 한 해였다. 오랜 세월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만 꽁꽁 싸매었던 갈등이 곪아터졌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동시다발적인 폭발사태에 힘만 소진한 채 그 대안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개발에만 힘을 쏟아야만 했던 시대, 갈등을 인식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국민의 목소리는 정부의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묻힐 수밖에 없었다. 국민은 정부의 목소리에 따르는 것이 곧 나라사랑인 때였다. 하지만 민주화의 순풍에 돛을 달기 시작하고 참여정부의 출범 이래 국민들도 나랏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제 이익을 위한 목소리 또한 커지게 마련이고 다양한 욕구들은 서로 상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자기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초보 엄마마냥 속이 끓는다. 두 다리 펴고 편히 잘 수 없고 한숨 한 번에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선 정부.
갈등은 없애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잘 ‘조정’해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매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책은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은 갈등사례들을 ‘통일된 분석 틀’로 낱낱이 해부한 첫 사례집이다. 이전의 갈등사례 소개가 일정한 틀 없이 내용기술에 그쳤다면, 이 책은 갈등의 양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체계적인 사례연구가 우리 사회의 효과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