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론

최용달 | 온이퍼브 | 2019년 10월 10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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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책 소개>
자유, 평등의 사상이 통치조직에 표현되어서 삼권분립의 원리가 형성되었다. 즉 국민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작용을 분류하여 별개의 기관에서 나누어 속하도록 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그들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상호 통제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이 영국의 로크이다. 그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작가소개>
*최용달(崔容達)(1902~미상)
강원도 양양군 출생
노동운동가, 교육자, 공산주의 이론가
함흥고보, 경성제대 졸업
잡지 《신흥(新興)》 발간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기초.
조선노동당 결성
월북

목차소개

<차례>
<본문>
? 삼권분립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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