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변호사

삼례 나라슈퍼, 익산 택시 기사 살인사건, 그리고 재심

박준영 | 이후 | 2019년 08월 2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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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재심 전문 변호사, 우리들의 시민 변호사

2016년, 대한민국은 ‘박준영’이라는 이름 덕분에 몹시 뜨거웠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 기사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밤새 변론 준비를 하고, 한여름 땡볕에 혼자 앰프를 끌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이 열혈 변호사에게 한눈에 반해 버렸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려는 이들은 대개 힘없고, 가난하고,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상태로 피고인이 되었다. 짓지 않은 범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공권력의 잘못된 판단과 싸워 나가는 박준영의 모습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보냈다.

시국 사건도 아니고, 일반 형사 사건의 재심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고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성공시켰다. 그것도 몇 건이나.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한번 해 보자!’고 나서 준 박준영 변호사 덕분에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은 명예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그 결과를 반겼다. 박준영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의 새로운 길이 되고 있다.

저자소개

저 : 박준영
땅끝에서 배를 타고 30분 들어가야 하는 섬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남다른 사춘기를 보냈다. 가출을 자주 하며 왕십리 프레스 공장, 동인천 정비 단지에서 ‘꼬마’로 일했다. 군 제대 후 한 달 선임 배 병장과 함께 신림동 고시촌에 무작정 들어가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1점 차’로 합격했다. 학력, 경력, 인맥이 딸려 사건 수임이 어려웠다. 불가피하게 국선을 많이 하게 됐고,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었다. 형사 사법 피해자들의 재심 사건에 관심이 갔고, 언제부턴가 전념하게 됐다.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으나 파산할 뻔했다. 2016년 8월 ‘백수 기자’ 박상규와 진행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기획으로 기사회생했다. ‘바보 변호사’, ‘시민 변호사’, ‘우리들의 작은 영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안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

목차소개

프롤로그-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 진우에게

1부 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남들은 나를 꼴통이라 해도
78일 동안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 저 이렇게 잘살고 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요
새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믿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내 사랑 똥만이

2부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
재심이 열리기까지의 시간
변호사 인생의 변곡점,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
무기수 김신혜의 다시 재판받을 권리
보호받지 못한 자들의 거짓 자백 현장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열다섯 살 소년의 진실
수원, 삼례, 익산, 그리고 그 다음
재심, 다시 재판받을 권리
우리 현실에 맞는, 실천 가능한 형사 사법 개선안
- 사건일지 1: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사건일지 2: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사건일지 3: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

3부 모두가 정의를 바란다
흉악한 살인범을 변호한다는 것
오원춘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간첩’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변호사
살인범과 호형호제한다는 것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의심
마음을 얻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합리적 사고의 맹점과 이점
자립이 힘든 사람들에게 자립을 요구하는 모순
도움받고 의지했던 사람들

4부 당신들이 사과해야 하는 이유
검사는 몰랐다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무죄를 요구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재소자 인권, 어디쯤 와 있나?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들

에필로그-우리 승리하리라

부록
1. 최종 변론
- 최종 변론 1: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최종 변론 2: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최종 변론 3: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
2. 박준영이 살아온 길

출판사 서평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 그리고 재심

박준영이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아 낸 사건의 피고인들은 열다섯 살에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경찰과 검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을 하고 10년 동안 형을 살아야 했던 ‘만들어진’ 범인, 그리고 지적장애를 안고 있어서 제대로 된 항변도 못 한 채 짓지 않은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 갇혔던 ‘삼례 3인조’ 같은 이들이었다. 박준영은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재심을 청구하자고 설득했고, 자기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썼다. 자기 조직의 잘못을 감싸려고만 하는 검사에게, 판사에게, 고문 경찰에게 호통치고, 피고인석에 앉아 쩔쩔매는 피고인들을 안심시키고자 변호인석 의자를 번쩍 들어 끌어다 바로 옆에 앉는 사람, 본인 사무실 월세도 못 내면서도 피고인들이 부탁하면 망설임없이 봉투를 내미는 사람 박준영.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인의 사명을 누구보다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박준영의 삶을 녹여낸 책이 바로 『우리들의 변호사』다.
박준영은 소셜펀딩을 통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고인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한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재심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심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시민들의 댓글은 끝없이 이어졌다. 변호사 박준영을 지지하면서 정의를 구현하고픈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재심 무죄 판결, 2016년 11월 17일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고졸 변호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다

박준영 변호사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측은지심’으로 똘똘 뭉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작은 섬에서 태어나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온 어린 시절의 경험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는 기반이 돼 주었다. 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의 경험은 피고인으로 만나게 된 많은 청소년들을 믿어 주고 지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렵게 공부해 사법 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고졸 출신의 별 볼일 없는 변호사’라는 편견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은 꼼꼼하고 철저한 국선 변호 준비로 착실하게 형사 재판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불운이라 생각했던 조건들은 결국 꼭 필요했던 경험으로 자리 잡았고, 편견과 선입견이 도리어 재심 전문 변호사로서 사회적 공익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 셈이었다.
1부에 담겨 있는 박준영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는 그 자체로 훌륭한 성장 소설의 한 장이라 할 만하다. 2부에는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이 진행한 재심 사건들의 진행 과정과 꼭 짚고 가고 싶은 점들을 정리했다. 3부에서는 재심 사건이 아닌 사건들의 변호 이야기를 담았고, 4부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만난 부조리한 상황들과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 쓰고 있다.
온몸으로 변호하는 사람, 변호사 박준영의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독자들은 ‘정의는 이루어진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박준영 변호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이 시끄러우니 정의롭고 깨끗한 정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들도 벌써 생겨난다. 그러나 박준영 변호사는 단호하다. 재심 사건만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자백과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인권 침해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한다. 스스로 나서서 억울하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먼저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체계적으로 사법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한다. 더 많은 변호사,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공감과 연대를 모아 공익 사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시민들이 모아 준 연대의 힘은 변호사 박준영 개인의 파산 위험을 구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더 힘내서 도와줄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시민들은 박준영 변호사가 하는 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박준영 변호사는 밤을 새워 재심 청구서를 쓸 것이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 짓지 않은 죄를 자백한 억울한 피고인들을 도울 것이다.
그것이 눈물의 힘을 믿는 ‘인간 박준영’의 약속이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박준영’의 약속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변호사 박준영’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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