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 오월의봄 | 2018년 10월 24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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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한국 정치의 질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민주노동당은 한국 사회에 ‘진보정치’ 바람을 일으켰고, 기성 정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국 민주노동당의 실험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진보적 소수 정당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 진보정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탓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발전하기는커녕 왜 뒷걸음질을 쳤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진보정치’의 희망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왜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간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간간이 이루어지긴 했다. 그런데 대부분 정파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워지기 일쑤였다. 『다시, 진보정당』의 지은이 정경윤은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좌진 자격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은이는 ‘정파 문제’는 정당정치의 한 부분일 뿐 그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지은이가 보기에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이유는 “진보정당이 실천해야 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활동 방향과 전략을 갖지 못한 한계” 때문이다. 즉 당시 민주노동당은 ‘거대한 소수’ 전략을 외쳤으면서도 ‘거대함’은 무엇인지, ‘거대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당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과 의원, 당 간부, 활동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은이는 거대한 소수 전략의 핵심은 정당정치와 운동정치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진보정당이 사회운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때 성공적으로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실패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운동은 민중운동(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시민운동, 자발적 당사자 운동을 모두 포괄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 운동의 역사를 다룬 책이나 논문은 여러 편 출간되었으나, 진보정당의 입법 운동, 즉 정책이 제안되고,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되는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기존의 거대 여야 정당과의 타협과 연대, 그리고 갈등 과정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거의 없었다. 『다시,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의 입법 활동 분석을 통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 : 정경윤
수학선생님을 꿈꾸며 인제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지만 학생운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을 다니며 여성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고민을 키워나갔다. 17·18대 국회 시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책보좌진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 변화를 위해 진보정당의 도전을 경험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났다. 지금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국장으로 있다. <이북여성 이미지 ‘재현’의 정치성에 대한 연구: 이남의 담론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진보적 소수 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민주노동당의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차소개

추천사 _김동춘
서문

1부 진보정당, 국회 진출하다
1. 민주노동당 국회 진출과 소수 정당
2. 소수 정당의 살아남기 전략

2부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의미
1. 한국의 정당 체제 변화
2. 민주노동당의 탄생
3. 민주노동당 국회 진출의 의미
4. 민주노동당 국회 활동의 제약 조건

3부 민주노동당,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했나
1. 모호한 사회운동 정당 노선과 당내 갈등
2. ‘거대한 소수’를 외치다
3. 민주노동당은 누구를 대표했나
4. 민주노동당이 살아남는 법

4부 기대에서 좌절로: ‘비정규직법’ 입법 활동
1. 노무현 정부와 진보정당
2. 비정규직,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
3. 비정규직법, 행위자들의 뒤얽힌 이해관계
4. 이름만 비정규직 ‘보호법’, 민주노동당은 왜 막지 못했나

5부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대형 마트· SSM 규제법’ 입법 활동
1.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2. 새로운 상인운동 주체가 나타나다
3. ‘경제 민주화’와 ‘시장 자유’의 대립
4. 상인 보호의 발판을 마련하다

6부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묻다
1. 진보정당을 위한 국회는 없다
2. 대항 세력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3.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
4. 어떤 진보정당이 필요한가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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