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창업·경영·법률 50가지 조언과 질의답변 20가지

김태민 | 좋은땅 | 2019년 07월 1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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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변호사/변리사/영양사


학력
· 배재중??·??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학사)
· 인천대학교 미국통상, 중국통상 졸업(학사, 복수전공)
·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대학원(석사)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박사과정 중퇴
· 상명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

경력
??· ?(현)주식회사 노보믹스 사외이사(코스닥 상장준비 의료기기벤처회사)
??· ?(현)제주삼다수품질자문위원(제주개발공사 위촉)
??· (현)현대홈쇼핑방송자문위원(현대홈쇼핑 위촉)
· ?(전)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멘토링 위원(창업, 서울시 위촉)
· (현)(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정보제공 앱) 엄선 사외이사
?· (현)6차산업사업모델공모전 멘토 위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위촉)
· (전)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감사(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 (현)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식품산업법규분과위원장?
· (전)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 위촉)
· (현)규제개혁신문고 민간자문위원(국무총리 위촉)?
· (현)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 등록(대한변호사협회)
· (현)국가기술표준원 식품안전경영시스템전문위원회 위원
· (전)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촉)
· (현)식품법률연구소 대표
· (전)식품위생심의위원(보건복지부장관 위촉)
· (전)불량식품근절추진 연구사업단 전문위원?
· (현)전국 지자체 및 식약처 식품위생감시공무원 특강강사
?· (전)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 (현)대한변리사회 정회원(화학??·??생명공학분야 전문)
· (전)에스엠컨설팅 대표(식품위생, HACCP 지정 등)
· (전)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식품안전기준팀 등)

메일주소 lawyerktm@gmail.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foodnlaw
홈페이지 http://www.foodnlaw.com/
전화번호 02-753-4915
팩스번호 02-508-2701

목차소개

머리말008


Ⅰ. 식품창업 준비

001. 식품창업??·??경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이유016
002. 식품창업도 블루오션019
003. 식품창업의 첫걸음, 업종 선택022
004. 식품창업은 기술창업025
005. 철저한 준비과정은 필수028
006. 식품창업의 시작은 식품법 공부031
007. 까다롭고 복잡한 식품법034
008. 관리 불가능한 식품사건 발생 문제037
009. 규제 장벽에 막힌 식품창업040


Ⅱ. 식품창업??·??경영의 실제

001. 창업 형태의 결정044
002. 식품창업과 동업의 위험047
003. 법인 설립과 이사 결정050
004. 등기이사의 역할과 의무053
005. 식품창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투자056
006. 사모펀드 투자의 성공 사례059
007. 국내 식품창업과 투자 사례062
008. 식품창업과 최저임금의 위협065
009. 식품창업과 4대보험 신고 068
010. 식품창업과 노무관리의 중요성071
011. 식품창업과 인재 채용074
012. 식품창업과 세금077
013. 식품창업과 소득 신고080
014. 식품창업과 상표 등록의 필요성083
015. 식품창업과 상표 등록의 중요성086
016. 식품창업과 상표 출원 실무089
017. 식품창업과 포장 디자인092
018. 식품창업과 지적재산권 보호095


Ⅲ. 식품창업??·??경영에 대한 지원과 규제

001. 식품창업과 대관업무100
002. 식품창업지원, K-Startup103
003. 농식품 창업 지원105
004. 식품창업지원 규모와 다양한 제도108
005. 식품창업과 규제 장벽111
006. 복잡한 식품법률 체계114
007. 과대광고의 득과 실117
008. 위법한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120
009. 식품사건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123
010. 식품사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물 문제126
011. 과도한 정부 개입의 문제점129
012. 가맹사업 계약 시 주의사항132
013. 식품창업과 로봇 등 신기술135
014. 신기술 창업에 대한 시장의 수용 문제138
015. 성공적인 농식품창업의 가능성141
016. 식품창업과 안전의 상충관계144
017.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의 필요성147


Ⅳ. 식품창업과 스타트업 사례

001. 정부주도 창업의 실패 사례, 푸드트럭152
002. 푸드트럭의 고군분투 155
003. 플랫폼을 활용한 식품창업158
004. 비제조가공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사례 소개161
005. 푸드테크 스타트업 소개164
006. 해외 스타트업 성공사례 도입의 한계167


Ⅴ. 식품창업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FAQ

001.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172
002. 다른 제조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174
003. 전국 유명 마카롱 제품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나요?176
004. 공무원은 아무 때나 영업소를 방문해서 뒤져볼 수 있나요?178
005. 4대보험, 퇴직금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180
006. 동업자가 몰래 동일한 제품을 다른 곳에서 판매해도 되나요?182
007. 홈페이지에 제품 안내가 잘못되어도 처벌받나요?184
008.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공무원과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괜찮을까요?186
009. 검사기관에서 수거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188
010. 공무원이 품목제조보고신고를 안 받아 줘도 되나요?190
011. 영업정지 1개월 받아서 폐업신고 하려는데 수리 안 해 줘도 되나요?193
012. 경쟁사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 보고 고발하는데, 방법이 없나요?195
013. 해외에서 판매되는 원료를 국내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나요?197
014. 미국에 있는 줌피자 같은 이동식 판매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99
015. 식품창업을 준비할 때 식품 법률이나 규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201
016. 영유아나 고령자 대상 식품을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방법이 없나요?203
017. 공무원한테 단속받으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205
018. 상표나 특허를 내고 싶은데 비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07
019. 갑자기 법령이나 고시가 개정되면 다시 바꿀 수가 없나요? 209
020. 식품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211


맺음말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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