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김종운 | 좋은땅 | 2019년 08월 30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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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깡통전세 시대!
이제 부동산법은 시민의 필수과목!
한번 읽고 계속 써먹는
실용적인 부동산법 지식!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

■ 처음 내집을 마련하는 예비집주인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앞둔 임차인
■ 부동산 법률의 전반적인 이슈를 알고 싶은 사람
■ 현직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업계 종사자
■ 공인중개사 수험생 등 부동산 전문가를 꿈꾸는 분
■ 딱딱한 부동산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학생
■ 부동산법의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부동산 투자자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7기)
사법시험 검토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동부자산운용·KTB투자증권 변호사
증권분석사/공인중개사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내변호사

현 김종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메일 : freiheit97@naver.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reiheit97

목차소개

프롤로그10

Ⅰ. 부동산 거래
〈1〉 가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13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체크사항! 18
〈3〉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26
〈4〉 부동산 등기부 쉽게 보는 법 29
〈5〉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구별해 보시렵니까? 39
〈6〉 표현대리 - 남편이 내 아파트를 팔았어요! 43
〈7〉 부동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47
〈8〉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은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54
〈9〉 불안의 항변권 - 불안해서 중도금 못 내겠어요! 57
〈10〉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무효라니? - 공신의 원칙 61
〈11〉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64
〈12〉 계약 해제권 - 계약으로부터의 해방! 68

Ⅱ. 부동산 임대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이야기(적용범위/대항력) 72
〈2〉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80
〈3〉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이야기(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82
〈4〉 임대차계약갱신 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89
〈5〉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을까? 91
〈6〉 주택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이야기(임대차기간/임차권등기명령) 95
〈7〉 상가건물과 주택의 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다를까 102
〈8〉 상임법의 첫 관문 ‘환산보증금’ 110
〈9〉 상가임대차에 있어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114
〈10〉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118
〈11〉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료 증액의 한도는? 125
〈12〉 내 권리금을 상가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130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2018. 10.) 134
〈14〉 임대인의 수선의무 - 그걸 왜 내가 고쳐요? 141
〈1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알아보자 145

Ⅲ. 부동산 공법
〈1〉 부동산공법의 큰 그림 이해하기 149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알아보자 156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용도 삼총사 160
〈4〉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 164
〈5〉 재건축·재개발 전반적인 절차 이해하기 168
〈6〉 도시재생 - 도시정비와는 좀 달라요! 175
〈7〉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178
〈8〉 건폐율과 용적률이 뭐길래 181
〈9〉 뭐라고?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185
〈10〉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해 볼까? 189
〈1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알박기’는 안 돼! 192
〈12〉 주택분양보증 - HUG의 히트상품 196
〈13〉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구분하기 201

Ⅳ. 부동산 소송
〈1〉 민사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들 204
〈2〉 나 혼자 부동산소송 한다! 209
〈3〉 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소송 증명책임 215
〈4〉 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19
〈5〉 채권자취소소송 - 빚 안 갚으려고 부동산을 넘기다니! 223
〈6〉 부동산 경매절차의 흐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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