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혁명

물리적 충돌과 유혈사태로 개헌을 촉발한 ‘제2의 혁명’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성문헌법을 적용해서 민주적 선거로 뽑은 입법의회는 1791년 10월 1일부터 법을 만들면서 국내외의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종교인들은 헌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얻었으며,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해야 했지만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귀족주의자들은 단원제 국회를 영국식 양원제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종교인과 귀족주의자들은 나라 안팎에서 헌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군대를 모으고 외국의 지원을 받았다. 그들은 내전을 부추기는 동시에 외국으로 망명한 왕족들과 내통하고 외국 군주들의 지원을 얻어 대외전쟁까지 부추겼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는 1792년 4월 20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연합군과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개전 초기부터 고전하면서 국내의 불만세력이 국회와 왕을 더욱 압박했다. 결국 왕과 그 지지자들의 비협조적인 처신에 불만을 품은 상퀼로트 계층이 1792년 8월 10일에 왕의 폐위를 부르짖으면서 봉기했다. 왕은 가족과 함께 튈르리 궁에서 나와 입법의회로 피신했다. 입법의회는 상황을 보면서 개각을 단행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제2의 혁명’이 일어났다.

문화혁명을 이룰 여건과 가능성은 이미 나타났다. 우리는 1792년에 프랑스에서 ‘제2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태롭다. 냉전체제의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이 남북분단을 고착화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틈만 나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잡아 연장할 궁리만 하기 때문이다. 국군과 정보기관들을 이용해 민간인과 정치인들의 약점을 캐고,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의 세금을 정권안보와 사리사욕을 위해 마구 남용한 사례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둘씩 드러났다. (……) 신상필벌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촛불혁명’을 ‘문화혁명’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