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이론

박종철 | 좋은땅 | 2017년 02월 10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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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저자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의 흐름 등에 대한 노하우, 부동산 관련 지식 및 법무지식을 이 책에 그대로 녹여냈다. 따라서 본서에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독자들이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잘 정리되어 있다.

저자소개

到元 朴鍾哲(도원 박종철)

□ 서울디지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 한국석유공사 근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무
□ (사)신라오릉보존회 총무이사
□ 박경태 법무사 근무
□ 베르사유 레스토랑 대표
□ 김천중앙요양병원 설립
□ 현대정보시스템 대표 역임
□ ㈜에너텍 대표이사 역임
□ ㈜코니스 대표이사 역임

목차소개

제1장 경매 일반론
1. 경매란 무엇인가
1) 경매의 개요
2) 경매의 성질
2. 강제집행의 의의
1) 강제집행의 요건
2) 경매의 종류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4) 관련 근거법
3. 강제집행의 대상
1)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등)
2) 미등기 부동산
3)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
4. 부동산 경매 업무 절차 개요
1) 경매업무처리절차도
2) 경매업무처리 절차 해석
5. 경매 부동산 관련 정보 수집 방법
1) 정보 수집 방법 및 종류
2) 법원경매 참가 시 고려사항
3)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사항 분석
6. 현장 조사(임장) 활동
1) 현장 조사 시 주요 확인 사항
2) 부동산 종류별 중점 확인사항
★ 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 정리

제2장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령 해석
2. 상가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보호법령 해석

제3장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론
【공법상의 권리 분석】
1.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 분석
1) 토지의 사용목적에 의한 구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행위제한 및 규정 해석
2. 건물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 분석
1)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
2) 부동산 경매 입찰 시 공법상의 제한사항 권리 분석
3. 각종 대장상의 권리 분석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권리 분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권리 분석

【사법상의 권리 분석】
1. 권리 분석의 필요성
1) 권리 분석(권리 확인)의 필요성
2) 권리 확인의 방법
2. 각종 공부상의 권리 분석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2)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인수·말소되는 권리 분석
3)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매수인의 인수·말소 사례 분석
4)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대한 분석
★ 권리 분석 관련 용어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분석】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 권리 분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권리 분석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권리 분석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권리 분석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권리 분석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전 사례 분석
3. 권리 분석의 일환으로서의 배당 분석
1) 배당분석의 필요성
2) 여러 권리들 간의 일반적인 배당순위
3) 배당요구
4) 배당표 작성
5) 배당절차
6) 배당순위
4. 예고등기와 가처분의 법률적 효력
1) 예고등기
2) 경매에서의 가처분
3) 선순위 가등기

제4장부동산 이전등기 신청 절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1.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1)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필요서류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절차 및 요령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필요서류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서식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나 홀로 등기하기’
3.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1)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개요
2)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비용
3) 임차권등기명령절차와 관련한 상식

부록 각종 부동산 경매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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