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박민식 | | 2011년 07월 1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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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는 사법개혁과 국민 실생활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일명 '화학적 거세법' 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작과정 등으로 구성하였다.

저자소개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새누리당)

목차소개

책을 펴내며|4
추천의 글|8

제1부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17
사법권은 국민의 통제 밖 ‘치외법권’| 25
판결문은 신성불가침|32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37
막말 판사와 상처받는 국민들|40
법조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45
대법원장은 ‘제왕’이다|55
성공한(?) 대법원장|72
차기 대법원장은?|77
법원행정처는‘하나회’다|84
고무줄 판결, 이대로는 안 된다|91
양형기준법안을 대표발의하다|97
판사의 양심 그리고 양형기준|107

제2부채무자도 인권이 있다
불법 추심은 이제 그만|113
채무자도 알고 대처하자|125
불법 추심, 근절되었을까?|131

제3부조두순 사건과 화학적 거세법
아동 성폭력, 용서받지못할 그 잔혹함|143
영혼의 살인자, ‘공소시효’는 없다|157
전자발찌, 유용하나 아직도 미흡|161
왜 ‘화학적 거세’인가?|166
만능키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유용한 무기|187
내 집 주위에 ‘괴물’이 살고 있다|196
아동 성폭력, 남의 일이 아니다|204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들|217

제4부이제는 피해자 인권이다
범죄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227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36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239
103인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다 |243
왜 예산당국은 반대하는 걸까? |253
우리 인권사에 새로운 획을 긋다|264
아픈 그들……, 희망의 날개를 달다|269

부록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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